소방설비기사 이론정리 ( 소방관계법규 - 횟수, 담당자 총정리)

소방관계법규 - 횟수

 

1. 횟수

1) 월 1회 이상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월1회 소지

 

2) 연 1회 이상

1.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화재안전조사.훈련.교육
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교육
3.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4. 종합점검(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 1회 이상)
5. 작동점검

연1회 정종작

 

3) 2년마다 1회 이상

1.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
2. 실무교육

2년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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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 담당자

 

1. 담당자

1) 소방대장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대 동구

 

2)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2. 건축허가 등의 동의
3.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4. 소방훈련의 지도. 감독
5.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보고
6. 소방게획의 작성. 실시에 관한 지도. 감독
7. 소방안전교육 실시
8.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완공검사
9.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10.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통보

3)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1. 소방활동 종사명령
2. 강제처분
3. 피난명령

소대종강피

 

4) 시.도지사

1.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2. 소방업무의 지휘.감독
3.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
4. 소방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종합계획수립 및 소방업무 수행
5.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6. 제조소 등의 승계
7. 소방력의 기준에 따른 계획 수립
8.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10. 탱크시험자의 등록
11. 소방시설관리업의 과징금 부과
12. 탱크안전성능검사
13.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14.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15. 예방규정의 제출

5) 시.도지사.소방본부장.소방서장

1. 소방시설업의 감독
2.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3. 무허가장소의 위험물 조치명령
4. 소방기본법령상 과태료부과
5. 제조소 등의 수리.개조.이전명령

시소 감과 무

 

6) 소방청장

1.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방염성능 검사
3. 소방박물관의 설립. 운영
4.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 변경
5. 한국소방안전원의 감독
6.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훈련 정하는 것
7. 소방박물관의 설림. 운영
8.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9. 우수품질제품 인증
10. 시공능력평가의 공시
11.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12.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필요사항 제정

검방청

 

7)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관서장)

1.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2. 소방활동
3.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훈련 실시
4.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조사
5.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6. 화재의 예방조치
7.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 공고기간
8. 화재위험경보발령
9.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안전조사.소방훈련 및 교육

8) 소방청장(위탁 : 한국소방안전원장)

1.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2.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

9) 소방청장.시.도지사.소방본부장.소방서장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권자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권자
3. 제조소 등의 출입. 검사권자